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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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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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4 한결 1 광장 1 다율 1 규로 1 가람 1 국제 1 광주로펌 1 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김현만 2 박옥봉 2 최병진 2 여영학 2 박인호 1 곽내원 1 김수학 1 김시승 1 김민건 1 141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20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8. 부산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2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4. 1. 23. 선고 2012나906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37374,373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1나98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59275,59282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5.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921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2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937]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8.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19.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2상,45]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21.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 손해배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22.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2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293]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8. 1. 15. 선고 2006나7009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7. 부산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895,2007나6901(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2007년

2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7.2.15.(268),30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년

3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2006.12.1.(263),19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3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33. 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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